LAWFIRM HAERAM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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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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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법원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생 관계로 등록된 경우
- 출생신고가 허위로 되어 있는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인해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안 경우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생부 또는 생모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며, 인지청구소송은 직계비속 혹은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며,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생부 또는 생모가 생존 했을 시에는 기간의 제척기간이 없으나,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효력은?
민법 제860조에 따라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해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며, 피인지자인 부 또는 모와 부양 및 상속 권리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인지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하며,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홀로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 FAQ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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