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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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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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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최근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행위 및 무단 출국 등을 주장하면서 충실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감정과 현 상황, 심정 등을 최대한 재판부께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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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사, 폭력적 행동,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무단 출국 등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혼인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양진모
  •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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