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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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육비,양육권,친권
남편(원고)이 아내(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아내의 양육 상태의 결정적인 흠결을 주장하면서 양육권 청구를…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에게 양육권 지정
백호범
02-10
51

7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한지 5년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이지예
02-08
35

6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최대 70만원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됨
조승연
02-08
23

5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조정시 양육비 지급받지 않는것으로 종결한 후 양육비 청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사건이 종결되었으나, 3년 후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받기로 함
박지혜
02-08
28

4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2,400,000원 인용
최정욱
12-30
194

3
양육비,양육권,친권
조정조서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비양육친인 모친 상대…
5년 전 있었던 의뢰인의 이혼조정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장래 아이의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이철
12-15
192

2
양육비,양육권,친권
협의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반소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
한유리
10-29
291

1
양육비,양육권,친권
배우자의 감액주장에 대응해 양육비를 초등학교 이후로 증액한 사건
배우자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려고 하였으나, 증액청구해 조정성립
조신영
10-2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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