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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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혼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반소 제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과도한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천 만원 지급받은 판결
김예리
02-10
54

16
이혼
외형적인 사유가 없고, 배우자가 이혼 부동의 하였으나, 인용된 사례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외형적인 분쟁은 없으나, 직장과 거주지 지정 등을 가사 전반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배우자는 이혼을 부동의 하였으나, 결국 이혼이 인용된 사례
김근조
02-08
102

15
이혼
배우자에게 수년 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수년 전 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다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재산을 분할한 사건.
양진모
02-08
45

14
이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였던 공무원연금 등을 방어한 사건
상대방이 공무원인 의뢰인의 연금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은닉재산 파악과 지속적인 양육권 주장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
양진모
02-08
35

13
이혼
1심 이혼 기각 판결 후 2심에서 인용된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일부 인용
이지예
02-08
30

12
이혼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기각됨
안현준
02-08
42

11
이혼
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고,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외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했지만, 이혼이 인용됨
안현준
02-08
61

10
이혼
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 청구 기각
조승연
02-08
29

9
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송절차 진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이 소장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혼 소송절차 진행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이철
12-15
294

8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
외도가 드러난 직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킴.
김근조
10-29
518

7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이지만 원만한 협상으로 이혼 성립
이지예
10-28
201

6
이혼
별거기간 6년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 기각으로 뒤집은 사건
원심에서 이혼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뢰인)이 원하던 데로 이혼을 기각시킴
안현준
10-28
172

5
이혼
외도한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이혼 조정신청
배우자의 신청취하
조신영
10-28
142

4
이혼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여 이혼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출입국관리소 및 항공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승봉철
10-28
118

3
이혼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 소를 제기했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후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전환후 아내의 이혼 …
이혼한다고 했다가 부동의로 전환후 이혼 기각 판결
김도윤
06-25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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