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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아내의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로부터 아내의 혼인 기간 중 유책… 아내의 귀책으로 이혼 판결 받고 아내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DATE : 20-06-24 17:53 HIT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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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의뢰인)는 피고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998년경에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충실히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을 하는 등의 행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황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보고 만나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12.경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제기 이후가 되어서야 연말정산 등을 하며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석연치 않은 지출 내역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보며 피고가 가출을 한 이유가 부정한 행위와 연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과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하여 다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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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내의 혼인 생활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포착한 시기가 이미 아내의 가출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과 원고는 재판부에 상대방의 가출 이전 및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피고의 홈쇼핑 사용 내역, 택배 실수령 주소지, 아파트 CCTV, 피고의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위 증거 신청을 모두 채택하여 결국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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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증거들을 언급하며,‘이 사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도 모자라 가출을 감행한 피고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뒤늦게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략적인 정황만 파악한 상태에서, 아내의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모두 입증하여 이혼 판결 및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백호범
김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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