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전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해람 입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 난 뒤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DATE : 21-09-02 14:22 HIT : 41

65e4298602fd00180ff4aa42dc934980_1630560140_6516.jpg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6.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분담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0. 4.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합의하였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집을 나가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의 SNS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이를 게시한 포스트를 보게 되었고, 원고가 협의이혼 전인 2020. 2.부터 위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뒤 협의이혼 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러서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65e4298602fd00180ff4aa42dc934980_1630560140_5998.jpg 

원고는 위 소송에서 성격차이, 피고의 이혼 요구,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과 의논 끝에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원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다른 남성과 만났던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에 대하여 결정할 정도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 원고가 남성과 만났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비록 이혼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주말 일정을 상의하는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부부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며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65e4298602fd00180ff4aa42dc934980_1630560140_6287.jpg 

재판부에서는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해 2.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위자료도 1,500만 원 범위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 난 뒤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여 소송국면으로 간 사건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백호범
김예리

해람 만의 승소사례가 곧 실력 입니다.

해람 만의 승소사례
곧 실력 입니다.

베스트 승소사례

NO
분류
제목
전담변호사
작성일
조회

110
손해배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이를 속이고 의뢰인과 교제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00만 원 지급받음
한유리
09-02
40

109
상간자
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및 총 소송비용 1/2씩 부담하게 됨
한유리
09-02
40

108
사실혼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음
이철
09-02
36

10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건
이철
09-02
52

106
이혼
별거가 2년 2개월이 되었고, 피고(의뢰인)의 약간의 귀책이 있었음에도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
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안현준
09-02
42

105
이혼
자녀가 만 3세의 딸임에도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본소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자 양육자로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지정됨
안현준
09-02
29

열람중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 난 뒤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백호범
09-02
42

103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미 이혼 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의뢰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백호범
09-02
38

102
이혼
부자관계를 속이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라고 속여 수 년간 양육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양진모
08-27
42

101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6,900만원을 지급받음.
조승연
08-27
28

100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동산 지분으로 재산 분할
재산분할 정산금을 부동산 지분으로 지급받음
조승연
08-27
40

99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및 공적인 사과를 받은 사건
이지예
08-27
47

98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혼인 관계 회복을 통해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취하시킨 사건
혼인 관계 회복 및 이혼 취하.
이지예
08-27
33

9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7,000만원 증액시킨 사건
항소 후 재산분할금 증액
이지예
08-27
34

96
위자료
위자료 청구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책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
김동혁
08-27
27

RSS

고객센터

1600-4698
서울 주사무소 02-6365-6200
인천 분사무소 032-867-5030
수원 분사무소 031-308-2008
대전 분사무소 042-382-8400
부산 분사무소 051-959-9089
평일 09:00 - 18:00
휴일 10:00 - 17:00

주사무소

법무법인 해람
사업자번호 : 264-81-14790
사업자 : 김도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9층(서초동,법조타워)
TEL : 02-6365-6200
FAX : 02-581-9058
E-mail : master@master.com

분사무소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3층 303호(학익동,로시스빌딩)
TEL : 032-867-5030 / FAX : 032-867-6220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502호, 503호(하동, 광교법조타운)
TEL : 031-308-2008 / FAX : 031-624-49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층 801,802호 (둔산동,민석타워)
TEL : 042-382-8400 / FAX : 042-382-9089

부산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9, 6층(거제동, 고려빌딩)
TEL : 051-959-9089 / FAX : 051-959-9098


Copyright(c) 홀로서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