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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건
DATE : 21-09-02 14:28 HIT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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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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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부정행위는 혼인파탄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폭행 등 상대방 측의 책임 있는 사유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며 철저하게 다투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본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과장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관련 입증방법과 법리를 언급하며 상대방 측의 재산분할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밝혔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금융거래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양육권 다툼과 관련하여서는, 사건본인들이 출생한 이후로 소송 진행 중인 현재시점까지 사건본인의 친모인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들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해온 사정 및 장래 사건본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양육환경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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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과 그 판단 시점을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상대방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역시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협의할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안했던 안보다 훨씬 더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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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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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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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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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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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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