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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및 총 소송비용 1/2씩 부담하게 됨
DATE : 21-09-02 14:32 HIT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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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헌신적으로 배우자(남편)를 내조하였는데, 배우자는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의 5/6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항소를 망설이는 사이 피고가 먼저 항소를 하여, 의뢰인 또한 항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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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피고와 배우자가 다정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배우자의 현장숙소에 피고가 출입하여 숙박하는 등으로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사실이 존재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 사실 및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세하게 입증하였으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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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과, 총 소송비용(1, 2심)은 원, 피고가 1/2씩 부담할 것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용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것을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고, 소송비용에 관한 부담 또한 합리적으로 새롭게 판단 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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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이를 속이고 의뢰인과 교제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00만 원 지급받음
한유리
09-02
40

열람중
상간자
1심에서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및 총 소송비용 1/2씩 부담하게 됨
한유리
09-02
40

108
사실혼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음
이철
09-02
36

10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소 제기를 통하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사건
이철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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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이혼
별거가 2년 2개월이 되었고, 피고(의뢰인)의 약간의 귀책이 있었음에도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
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안현준
09-02
42

105
이혼
자녀가 만 3세의 딸임에도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본소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자 양육자로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지정됨
안현준
09-02
29

104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 난 뒤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백호범
09-02
41

103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명백한 유책사유로 인해 이미 이혼 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의뢰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백호범
09-02
38

102
이혼
부자관계를 속이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라고 속여 수 년간 양육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양진모
08-27
41

101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
막대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잠적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6,900만원을 지급받음.
조승연
08-27
28

100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동산 지분으로 재산 분할
재산분할 정산금을 부동산 지분으로 지급받음
조승연
08-27
40

99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및 공적인 사과를 받은 사건
이지예
08-27
47

98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혼인 관계 회복을 통해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취하시킨 사건
혼인 관계 회복 및 이혼 취하.
이지예
08-27
33

9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7,000만원 증액시킨 사건
항소 후 재산분할금 증액
이지예
08-27
34

96
위자료
위자료 청구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책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
김동혁
08-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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