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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

2024.06.27

[사건의 상황]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파탄난 상태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위자료 청구 요건 중 ‘피고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승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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