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전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해람 입니다.

이혼,재산분할,위자료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받고,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다툰 사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남편에게 3천만원, 상간녀에게 1천만원 지급 받기로 한 판결
DATE : 20-12-15 14:22 HIT : 143

ced32efd67d06a8a81b1f2d2e02ec622_1608009685_9764.jpg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ed32efd67d06a8a81b1f2d2e02ec622_1608009686_0087.jpg 


•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의 문자메세지 내용, 모텔 방문 내역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들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시사항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청구인인 남편이 별거 중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남편의 과거양육비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ced32efd67d06a8a81b1f2d2e02ec622_1608009686_035.jpg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의뢰인)에게 남편이 3천 만원, 상간녀가 그 중 1천 만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남편이 별거 후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과거양육비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아내가 바람을 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고,별거 후 지급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예리
이철

해람 만의 승소사례가 곧 실력 입니다.

해람 만의 승소사례
곧 실력 입니다.

베스트 승소사례

NO
분류
제목
전담변호사
작성일
조회

52
상간자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를 꾀어 법정에서 상간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
이철
01-22
27

51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2,400,000원 인용
최정욱
12-30
91

50
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송절차 진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이 소장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혼 소송절차 진행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이철
12-15
174

49
양육비,양육권,친권
조정조서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비양육친인 모친 상대…
5년 전 있었던 의뢰인의 이혼조정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장래 아이의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이철
12-15
108

48
상간자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조정
김예리
12-15
139

열람중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받고,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다툰 사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남편에게 3천만원, 상간녀에게 1천만원 지급 받기로 한 판결
김예리
12-15
144

46
상간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김근조
10-29
246

45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
외도가 드러난 직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킴.
김근조
10-29
348

44
양육비,양육권,친권
협의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반소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
한유리
10-29
194

43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별거기간 5년)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한유리
10-29
262

42
혼인취소
결혼 전 학력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속였던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양진모
10-29
156

41
재산분할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
양진모
10-29
225

40
혼인취소
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인용
조승연
10-29
96

39
이혼,재산분할,위자료
10년째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부동산 전부, 과거양육비 1,760만원 인용
조승연
10-29
107

38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원만히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원만히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만 지급받은 사건
정서연
10-29
218

RSS

고객센터

1600-4698
서울 주사무소 02-6365-6200
인천 분사무소 032-867-5030
수원 분사무소 031-308-2008
대전 분사무소 042-382-8400
부산 분사무소 051-959-9089
평일 09:00 - 18:00
휴일 10:00 - 17:00

주사무소

법무법인 해람
사업자번호 : 264-81-14790
사업자 : 김도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9층(서초동,법조타워)
TEL : 02-6365-6200
FAX : 02-581-9058
E-mail : master@master.com

분사무소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3층 303호(학익동,로시스빌딩)
TEL : 032-867-5030 / FAX : 032-867-6220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502호, 503호(하동, 광교법조타운)
TEL : 031-308-2008 / FAX : 031-624-49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층 801,802호 (둔산동,민석타워)
TEL : 042-382-8400 / FAX : 042-382-9089

부산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9, 6층(거제동, 고려빌딩)
TEL : 051-959-9089 / FAX : 051-959-9098


Copyright(c) 홀로서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