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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조정
DATE : 20-12-15 14:25 HIT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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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 남편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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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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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의 주장, 입증 이후 결국 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조정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계속된 주장, 입증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게끔 하고,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예리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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