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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고,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외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동거까지 하고 있… 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했지만, 이혼이 인용됨
DATE : 21-02-08 15:44 HIT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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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지만,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어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강력히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으며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반드시 인용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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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만으로 이혼을 인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제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을 통해 피고 역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단지 원고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 이혼에 부동의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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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인용하였음. 





 

사건 요약
성격 차이 외에 외도, 폭행 등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고, 서로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안현준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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