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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오히려 반소 제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과도한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천 만원 지급받은 판결
DATE : 21-02-10 15:18 HIT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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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상대방)과 1990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의 과도한 음주, 생활비 미지급, 시댁에의 과도한 의존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제적 압박,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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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청구인(상대방)은 피청구인의 경제적 압박,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의 과도한 음주, 생활비 미지급, 시댁에의 과도한 의존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혼, 위자료 반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제3자 진술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생활비 미지급 계좌거래내역, 시댁의부당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는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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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상대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뢰인)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1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만 인용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김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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