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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나,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배우자가 양육비나 생활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별거에 이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주거를 정하는 문제 등 일상생활 중의 계속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를 선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10년 정도를 별거하며,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상황이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부동의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그 간의 별거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이혼부동의가 있더라도, 10년 정도의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나 상대방…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입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 7년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가 이혼에 부동의하나, 이미 별거 기간이 길고 상호 교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항소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기…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별거 등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
원고는 피고와 재혼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주었는데,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받은 것이기에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에게 통상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20~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데,이보다 더 낮은 정도의 금원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자 안내하였습니다.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위 아파트 마련에 원고의 돈만이 투입된 점, 원, 피고의 혼인기간이 4~5년에 불과한 점, 원, …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축출로 인하여,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는바,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혼…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부채 상환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 및 채무 독촉,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지냈고 빠른 이혼과 부채 탕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개인회생신청 및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혼이 3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빠른 이혼 종결 및 과중한 채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았기에,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2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