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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의뢰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위자료 청구)하여 승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 청구.의뢰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협의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의 등기 등을 전부 이전해 주었음.그러자 아내가 말을 바꿔 이혼 못해주겠다고 하여 소송 문의를 해온 사건.(협의이혼 되지 않음)상담 당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뒤 상황을 보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설득하여 선임.소송 제기 후 약 1년 2개월 간 가사조사, 2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결국 이혼 합의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10년 간 별거를 하다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은행, 보험 등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배우자가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별거 중 취득한 은닉 부동산 확인 및…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였고,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본 법인에서는 …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배우자는 모두 부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기간 약 2년에 만에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적 취향,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부인하며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동종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혼인과정에서 혼수…
원고(상대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기간이 길었지만, 피고(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였던 상황.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로 일기, 원고(상대방)에게 쓰는 편지, 이메일 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어린 사건본인이 있음을 강조하며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도록 권유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2003년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는 배우자(피고)와의 혼인 기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였고, 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였지만, 피고는 남편인 원고의 위와 같은 고충을 잘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감시하기에만 급급하여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는 일찌감치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국적인 의뢰인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사 재판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 등을 오해한 나머지,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하였으나,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교…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
의뢰인은 전혼의 자녀와 살던 중 상대방과 혼인하게 되었고,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전혼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가능한 한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양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
상대방은 결혼한지 2년만에 당사자의 폭행이 있었다며, 3달간 별거하였고, 그 후 1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이혼 또는 별거를 선택하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이에 있어서 의뢰인은 이혼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1년 가까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이 가정 복귀를 선언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이 심하였다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형식적인 외형만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회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