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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상대방과 1995. 12.경 결혼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도 있었으나,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2018. 11. 무렵 상간남과 함께 동거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사자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2018. 11.경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
원고가 피고(의뢰인) 어머니로부터의 박해, 의뢰인이 해외 연수 중 부정행위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역등이 제출된 사건 .의뢰인에게 어느정도 위자료 지급을 예상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두 사람이 소송 전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피고(의뢰인)로 하여금 두 차례나 스페인에서 한국을 다녀가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문자메시지나 sns 상 내용들 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이혼만 인용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만 배우자와 대면하거나 직접 협의해야 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통상적으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이상의 숙려기간이 소요 되며, 드물게 직접 배우자를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대면과 대화를 원하지 않았고 이혼을 둘러싼 모든 사항을 정리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상대방과 모든 협상을 마쳐서 소 제기 후 2개월 이내에 이혼을 성립시켜 드렸습니다.의뢰인은 2개월 이내에 빠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너무나 힘들어 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 상황, 소득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약 50%의 재산분할을 해 주셔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미리 의뢰인께 말씀 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원만한 협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저지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100%의 재산을 전부 지킬 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의뢰인은 3억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에 성실히 임하며 가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나 혼인 생활 말미에 외도를 하여 상대방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의뢰인은 이혼의 성립 여부를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인용이 어려움을 의뢰인분께미리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원만한 협상으로 상대방과의 이혼을 이끌어 내었고 더불어 상대방이 연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재산 부분도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이에, 의…
상대방은 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한 뒤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직전에 갑작스레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상대방과 구두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던 사항, 그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된 배경 및 당시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서면화…
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심에서는 별거가 6년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이혼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별거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혼인기간이 긴 점, 별거 시점에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다소 귀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재판부도 피고의 귀책이 없으므로, 별거기간 만으로 이혼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
원고(의뢰인)은 피고가 이혼 경력, 학력, 가족관계, 주소까지 전부 속인 것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를 구했으나, 피고는 소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고, 증거도 충분치는 않아, 피고의 사기,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일부 증거를 가지고 피고를 압박하였고,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모든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사실상 자백을 이끌어내어, 결국 재판부도 피고의 기망을 인정하여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혼인취소와 피…
신청인은 피신청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과 2010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가출을 한 후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20. 8.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다투면서 양육비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리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아내(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단순한 직장동료사이일 뿐이라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에, 주변 증인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결정적으로 남편 및 내연녀가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 및 항공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남편과 내연녀가 같은 항공기의 좌석을 나란히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