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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과 2007년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 이후로도 동거생활은 지속되었고,2007년 당시 협의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받기위하여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2007년에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않은채로 동거생활을 이어온 사실은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늦게 이혼신고 되더라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다시 청구하여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30$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외도로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비록 유책사유는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맞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여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 4억6천만원 중 700만원만 지급.
[사건의 상황]상대방은 의뢰인(원고)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같이 살던 사업 동업자인 아들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의뢰인과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별거의 표면적인 원인도 상대방이 사업을 원만하기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실제, 의뢰인은 심각한 고부갈등 및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심각한 고통을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이…
[사건의 상황]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유책은 있을지언정, 오랜시간이 지났고 그 시점과 소제기시점 사이의 부부관계가 원만했던 점, 상대방에게도 폭언, 폭력 등 유책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재산관련해서도 상대방이 과하게 부풀린 재산을 바로 잡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재산을 정리 할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상대방측 위자료 청구 기각,재산분할 청구 약 1억4천만원 감액,과거양육비 청구 기각
[사건의 상황]본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불화 등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이를 사유로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더 이상의 부부관계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혼청구가 인용되야 하고, 재산관련해서는 비록 상대방의 재산으로 시작한 혼인생활이나,의뢰인이 맞벌이를 한 점, 상대방이 파산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가 있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여 집을 보전한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았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재산분할 50%, 과거양육비…
[사건의 상황]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관계거부, 가정방치, 불건전 마사지 이용 등 외도로 인한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이혼 청구를 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유책이 아닌 오히려 반복된 이혼 요구로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었으니 상대방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또한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양측 소득이 높지 않아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의뢰인 측의 증여, 상속 등에 의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대부분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1. 상대방측 위자료 청구 기각 2. 재산분할…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 성적으로 모욕적인 행동, 독단적인 경제권 행사, 생활비 미지급, 부채 형성,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이에 자녀들만 장성하면 이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혼인 관계 해소 전 다른 이성과 가까워 지게 되었고 이혼 문제는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해람의 대응]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도를 행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배우자는 자신의 죄책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
[사건의 상황]본 의뢰인은 상대방의 뚜렷한 유책은 없으나,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상대방에 주장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점 등을 이유로 반박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의 유책을 주장하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재결합이 불가능하다 주장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상대방측 항소 기각.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집을 나간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가정을 유기하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를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소송 시점부터 과거의 일이고 이후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4,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후,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혼인 생활동안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여,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한 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 및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향후 자녀들을 양육해야한다는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하여 급여명세서의 제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