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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실거주 중인 시모 명의 아파트 취득을 희망했습니다.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금전을 투입했고, 취득 이후 10년 이상 거주를 해 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공과금 납입, 수선 의무 등을 이행해 왔습니다.다만 아파트 등기가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해당 아파트를 이전받길 희망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이후 실거주 상황, 부동산 관리 및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의뢰인이 납부해 온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대신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의 전혼자녀들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의 주된 재산은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인데, 상대방은 이 아파트가 상대방이 의뢰인과 혼인하기 4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감소방지 등에 기여가 있다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나, 상대방이 전적으로 형성한 점,의뢰인이 재혼인 점, 혼인기간이 4년으로 상대적으…
원고(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이 더 많았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하여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양육하며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적어도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원고가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우선 원고의 재산(교직원공제회, 퇴직수당 등)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신혼 초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 소송 제기2.혼인기간이 3년도 되지 않았음.3.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재산의 50%인 4,25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받길 희망한다고 하여 그대로 청구함1.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며 의견 조율함2.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음1.재산분할은 4,00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조정성립함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의 외도, 가출, 재산 탕진 등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로 인해 가출을 하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하고 자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사정,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 비용도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3억원의 재산청구를 …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 부부는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대화가 오가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깊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도 상대방과 조속하게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본 대리인이 위 사건을 검토해보니,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입장차이는 부동산 가액 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큰 비중…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