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내 결과

•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혼 시 불리한가요? 새창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

  홀로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0 22:56:57

승소사례 게시판 내 결과

• 직장 동료의 남편이 불륜을 의심해 위자료 1억원 청구한 사건에서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건 새창

  원고는 피고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하여,강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8. 10.경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직장 내 조직도,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일부 자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진의가 아니었음을 잘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의 …

  홀로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14 13:01:33
• 남성 의뢰인이 만 4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 새창

  이혼소송 제기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약 6년된 부부로 사건본인은 만2세에 불과한 여아였음.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남성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자녀학대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임.본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중 원피고가 계속 동거하였고,소송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홀로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4 17:41:31

간단문의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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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령희 2020-09-20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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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20-09-20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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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2020-09-18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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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희 2020-09-15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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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석 2020-09-14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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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2020-09-12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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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윤 2020-09-09 09: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