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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위자료를 기각시킬 수 있는 주장 및 증거를 찾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수를 모두 가지고 왔고, 조정기일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면서 이혼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약 4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고, 현재 배우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협의이혼 등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배우자가 4년 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의뢰인께서 빠른 판결 및 소송비용의 배우자 부담을 희망하시어, 첫 변론기일 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청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상 …
[사건의 상황]상대방과 당사자는 이미 2019.경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상대방은 터무니없이외도를 주장하며 당사자를 축출하였고, 이에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자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더니,곧이어 반소를 제기하며 당사자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었다.상대방은 정작 자신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존재를 묵비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하면서, 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집요하게 재산분할청구에 매달렸고,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되기 이전,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당사자의 소비패턴과 채무변…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2.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받았고,변호사사무실 선임료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소송에 대한 대응에 깊은 고심을 하고 있으시던 상황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료를 분납으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의뢰인의 현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현 경제적 사정 상 지급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를 제시하여,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뢰인도 임의로 …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과 2007년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 이후로도 동거생활은 지속되었고,2007년 당시 협의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받기위하여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2007년에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않은채로 동거생활을 이어온 사실은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늦게 이혼신고 되더라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다시 청구하여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30$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집을 나간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가정을 유기하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를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소송 시점부터 과거의 일이고 이후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4,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후,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혼인 생활동안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알지 못하여, 양육비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를 요청하여 확보한 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 및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향후 자녀들을 양육해야한다는 사정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하여 급여명세서의 제출을…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에 부동의하여 기각하였으나, 판결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여 소송은 기각이 되어 다시 합가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위 사실, 상대방의 소송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한 당사자의 노력등을 어필하여 재산분할 45%를…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했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남편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이 이바지하여 재산을 이룩한 점,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사에 보탬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50% 14억가량 인정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 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