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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및 과소비로 가정경제 어려움의 이유로 쌍방 이혼에 동의하였고,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서까지 작성해서 공증받음.이후 협의이혼 아닌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함.[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계에 대한 고유재산 주장와 기여도 및 상대방의 과소비로 인한 가정 경제가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풍요로운 여건 조성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본 대…
[사건의 상황]의뢰인(원고)은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부모님이 증여하여 두 사람이 거주하던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해람의 대응]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실직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폭언과 폭행까지 하였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면서 혼인기간을 이어오다가 크게 다툼을한 후 집에서 나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점을 입증하고,친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정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무능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원, 피고는 혼인 약 1년만에 이혼의 의사에 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피고 사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고, 협의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절반과 이에 수반한 채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이 너무 크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원고는 소송 과정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돈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왔고, 그 후 두 사람은 11년 간 왕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집을 나왔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이혼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을 청구하면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주거를 정하는 문제 등 일상생활 중의 계속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를 선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10년 정도를 별거하며,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상황이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부동의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그 간의 별거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이혼부동의가 있더라도, 10년 정도의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나 상대방…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입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 7년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가 이혼에 부동의하나, 이미 별거 기간이 길고 상호 교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항소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기…
1.의뢰인은 남성2.로또에 당첨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3.여자는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독 시도를 하는 등 남성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함. 약 1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성이 여성에게 준 돈이 약 9억원4.여자는 그 돈을 받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 외 2억원 가량을 예금으로 보관중이었음.5.의뢰인은 본인이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었고, 전액은 힘들지만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다며 수임했던 사건1.상대방이 음독 시도 등을 통하여 본인을 협박한 점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 이런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신혼초부터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의뢰인의 소득내역,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구입 및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