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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에 부동의하여 기각하였으나, 판결이후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성격, 가치관의 차이로 상대방측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여 소송은 기각이 되어 다시 합가하였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위 사실, 상대방의 소송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한 당사자의 노력등을 어필하여 재산분할 45%를…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측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폭행은 했으나 가정에 충실한점, 아내가 외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아내의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8천만원 방어)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했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남편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이 이바지하여 재산을 이룩한 점,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사에 보탬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50% 14억가량 인정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부증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여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가사노동,내조를 통해 원고가 소득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을 지금껏 증식,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았습니다.[소송의 결과]1.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2.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의 상황]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옴.[해람의 대응]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
법무법인 해람은 상대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주장하여 채무를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했어도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동안의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상대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1심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항목(보험의 가치, 국민연금의 분할 방법, 채무의 액수 등)에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본 대리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항소심…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마친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 이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