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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80만원씩 지급하고있었으나, 산업재해로 소득이 줄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이혼시보다 당사자의 사유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사정으로 정했던 양육비의 재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감액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양육비 1인당 월 60만원으로 감액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20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전혀 교류 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날 전 부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급하게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동안 자녀들과 전혀 교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과거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의뢰인이 20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자세히 상황을 들여다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이미 성인이 되고 10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
[사건의 상황]1)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며 배우자와 별거2) 자녀들은 상대방 측이 양육3) 유책행위 증거가 명백하여 이혼 성립이 가능할지 의문되던 사건[해람의 대응]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나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본인의 부정행위가 결정적 혼인파탄 사유였는데다가,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집을 나왔기 때문에 이혼 성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100% 장담할 수 없지만 배우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존재하며, 그렇다고 소송안하고계속 이렇게 상황을 둘 순 없지 않냐 설득하여 이혼…
[사건의 상황]상대방과 이혼 한 직후 출산하여, 2016년 친권,양육권자 심판청구를 했고 조정성립되었으나 양육비를 한차례도 받지 못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매우어렵고,기초수급을 받고 있는점,아이의 양육환경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과거 및 장래양육비 대부분을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과거양육비 4600만원 인정(100%), 장래양육비 월 50%만원 인정
[사건의 상황]1) 상대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 양육비는 월50만원 지급하겠다며 조정신청2)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00만원, 양육비는 최소 월 70~80만원은 받아야된다고 주장[해람의 대응]1) 1차례 조정 진행하였으나 조정불성립, 이후 2차 조정 진행2) 당사자간의 만남을 권하였고, 당사자 간의 만남이 원만히 진행3) 이후 2차 조정에서 조정 성립[소송의 결과]1) 친권,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2) 재산분할로 5,000만원 받기로 정함(단 분할 지급)3) 장래 양육비는 월 70만원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증액하다 고등학생…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의 피로감, 고통이 과중될 수 있어,의뢰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분 조정성립.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오랜기간 별거로 더 이상의 혼인관계가 무의미하여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의 피로감, 고통이 과중될 수 있어,의뢰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및 과거양육비 7200만원 인정.
[사건의 상황]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 당시 공동친권 지정 및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결정2)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친권이어서불편함이 많은 상황3) 월 50만원으로 정한 양육비도 턱없이 부족함[해람의 대응]1) 과거 양육비 부족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 공동친권이어서 불편한점 설명2)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주장[소송의 결과]1)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2) 과거 양육비는 부족액 소명 결과 그대로 반영됨3) 장래 양…
[사건의 상황]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 당시 공동친권 지정 및양육비는 월 30만원으로 결정2)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친권이어서불편함이 많은 상황3) 월 30만원으로 정한 양육비도 턱없이 부족함[해람의 대응]1) 과거 양육비 부족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외 공동친권이어서 불편한점 설명2)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주장[소송의 결과]1)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2) 과거 양육비는 부족액 소명 결과 그대로 반영됨3) 장래 양…
[사건의 상황]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였으며, 협의이혼 당시 1인당 양육비로 월125만원 합의(미성년 자녀 2명).2) 의뢰인은 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과거 양육비 일부를 미지급,총 미지급금액 약 2,000만원.3) 더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125만원인점도 부담을 표현.다만 미성년 자녀 1인은 성년이 되어 미성년자녀는 1인만 남은 상황.[해람의 대응]1) 의뢰인의 과거 5년치 소득신고 내역 및 재산 내역 제출하여, 이혼 당시에비하여 소득이 감소한 점 및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점 입증. 2) 모든 사정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