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페이지 열람 중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 파탄 사유의 정도에 따라 보통 1천만 원 부터 2천만 원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또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외도, 폭행, 폭언 등)가 필요하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상황]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재산은 모두 원고(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방어를 잘 해야 되는 상황[해람의 대응]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강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피고(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 냈고, 위자료 대신 피고(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밀어붙여 조정성립 시킴[소송의 결과]결국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는 포기했지만, 상대방에게 위자료 인정받고 그 명목으로 원고(의뢰인) 명의의 재산 약 5억 원 이상에 대하여 피고(상대방)이 포기…
[사건의 상황]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옴.[해람의 대응]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
법무법인 해람은 상대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주장하여 채무를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했어도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동안의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상대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각각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함께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성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였고, 위 소장을 아내인 여성의뢰인이 송달받아 사정을 모두 알게되어, 여성의뢰인 또한 남성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 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두 사건을 모두 의뢰받아, 먼저 남성의뢰인의 피고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 외에 여러 남성들과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 의뢰인과의 관계…
원고는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 허가를 위한 의견을 구하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사정을 확인해보니, 전처가 혼인기간 중 상간남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의 자녀를 출생하였고, 이에 전처와 상간남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통해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원고가 전처와 이혼을 할 당시 이미 유효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는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
의뢰인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종교인인 남편을 내조하며 남편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나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형성했습니다.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내용,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한 남편의 구체적인 유책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되고, 남편이 감당해야 할 적정한 위자료, 과거 양육비, 재산분할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입증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부동의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고,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하되, 그동안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