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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
[사건의 상황]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옴.[해람의 대응]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
법무법인 해람은 상대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주장하여 채무를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했어도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 채무가 아닌 혼인생활 동안의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상대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박을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1심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항목(보험의 가치, 국민연금의 분할 방법, 채무의 액수 등)에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본 대리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항소심…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마친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 이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오랜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최근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에도 지금처럼 현재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였으나 위 거주지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매우 어려서 주거 안정 확보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오로지 상대방의 동의가 요구되기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점 및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입증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부동의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고,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하되, 그동안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