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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으로 인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정 생활에 충실하느라 사회 경력이 단절되고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또한, 배우자 명의 자산이 대부분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으나 의뢰인의 유무형의 기여로 인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
혼인기간 2년이고, 아내가 쇼파 등 가구를 혼수로 해왔었던 상황. 아내는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재산분할로 5,000만원만 청구.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으며,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함.소송 내내 양육권 분쟁에 집중함으로써 상대가 재산분할 측면에 다소 소홀하도록 유인하기도 하였음.실제로 소송 내내 양육 관련된 증거를 꾸준히 내서 상대도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재판이 종결됨.재산분할로 580만원 지급하라 판결. 상대방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였기 때문이며, 피고가 혼인 당…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혼의사 조차 불분명하였고 금융자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금융자산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혼인파탄 1개월 전부터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위 금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원고(우리측 의뢰인)는 이혼과 위자료만을 구하고 피고(상대방)는 거액의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을 구하던 상황.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부부공동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차보증금채권)이 귀속되어 있고 피고 본인에게는 거액의 채무만이 존재하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건설장비 여러대를 명의신탁해놓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만 인정된 사례.원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지키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경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강요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채 13년 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배우자는 2007년경에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렀고, 13년 동안 별거 중이며,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2007년경 의뢰인의 빌라를 이전하는 것으…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슬하의 자녀가 없이 14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해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었기에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협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재산분할액수를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7.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고, 2018. 5.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의 90%를 양도할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는 별거 이후 지방에 거주하…
원고가 소송 내내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 애착형성을 방해하고, 소외에서 피고에게 무리한 금액의 돈을 요구한 사건임(1) 위자료에 관하여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 가사조사를 거치고 여러 증거자료와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기각시켰습니다.(2) 재산분할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1심에서 이 건 재산분할 대상 마련에 피고의 기여가 컸음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 65%를 인정받았습니다.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아파트 가액이 올라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다른 부동산의 가액상승을 주…
별거한지 15년이 넘었으나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혼 소 제기피고(상대방) 대리인은 피고의 적극재산은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적극재산만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오른 아파트 가액) 산입되어 분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일지라도 매수대금의 출처 등 형성 경위를 꼼꼼히 따져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1) 이혼청구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