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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6.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분담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0. 4.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합의하였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집을 나가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의 SNS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
당사자는 상대방을 믿고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명의로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채무 분할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당사자 명의의 채무가 막대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여 당사자 명의의 채무를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사자 명의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
당사자는 혼인기간 40년 동안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였습니다.당사자와 배우자는 5년전부터 불화를 겪으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부 공동재산 중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연금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당장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고 당사자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아내로부터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경우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부동산 가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
해당 의뢰인은 다른 대리인과 진행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1심 재판 도중 파악되지 않은 추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적정한 가액 파악에 주력하여 1심에서 제외된 분할대상재산 입증을 강력히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1심 재판 도중 파악되지 않은 2억 5,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재산을 찾아내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7,000만원 증액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상대방(원고)과 이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담당변호…
상대방(아내)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남편을 대리한 본 대리인은 재산의 형성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주장한 사안.본 대리인은 의뢰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사건의 포커스를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였지만, 의뢰인이 혼인 후부터 현재까지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경제적 내역에 대하여 은행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꼼꼼히 조사하였고,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본 대리인은 의뢰인(아내)을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상대방(남편)은 혼인 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 미만으로 주장한 사안.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른다는 점, 의뢰인이 2명의 남아를 전적으로 육아한 점, 가사를 전담한 점,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으나 그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혼 청구 당시 9억 내외 아파트 포함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상대방은 한 차례 대리인 사임까지 거쳐가며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 의뢰인이 5억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과 송무팀 직원들이 직접 치밀하게 SNS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당사자를 특정, 사실조회를 통해 인…
타 대리인과 1심을 진행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의 오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 있던 의뢰인 명의 예금채권을 입출금 지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절차를 거쳐 사실상 상대방이 혼인파탄 후 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의 귀속을 변경하고, 강하고 치밀한 주장으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심보다 더 낮춤.1심 판결금 대비 25% 가량 줄어든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