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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2018.경부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2020. 가을경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점, 부부공동재산의 상당부분이 의뢰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혼을 할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은 보류하되, 상간녀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되, 상간녀가 배상의 의지를 보이더라도, 조정절차를 …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상간자는 위 선행하는 의뢰인의 배우자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판결금1500만 원 이하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수년간의 부정한 행위로 고통을 겪던 중 상간녀(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할 것과 상대방이 방문할 때마다 증거자료를 남겨둘 것을 조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상대방)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미 원고와 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항변함.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의 내용들이라, 다소 불리했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여,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이하 ‘소외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혼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① 소외인이 결혼생활을 후회하며 이혼녀인척 행동하였고, SNS를 보아도 솔로로 보였던 점,②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당하자, 피고에게 ‘오빠의 잘못은 없어 내가 다 미안해’라고 말한 점,③ 피고가 소외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혼인을 알 수…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1998.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19년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서로를 ‘자기’, ‘여보’로 호칭하며 교제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배우자의 성기사진이라며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원고의 자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내에서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매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증거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및 의뢰인이 상간녀와 직접 만났을 때의 대화 녹음 파일이 전부였음.의뢰인은 사건 선임 전 이미 상간녀를 만나서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이로 인해 상간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상태였음.의뢰인은 이 일로 문제되는 일이 없길 바랬고, 더하여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희망함이에 담당변호사가 상간녀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상간녀는 처음에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
의뢰인과 친구사이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을 속인 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상간녀가 주장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소송…
해당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적정한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접촉을 차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했으나 상간자가 자력이 매우 미약하였고 계속하여 의뢰인을 기망하며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상간자의 부정 행위 기간, 정도, 의뢰인에 대한 기망 행위 등을 상세히 입장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 및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게 할 간접강제수단, 상간자의 공적 사과가 담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