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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건강을 우려하여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의뢰인을 통하여 병원에 여러 차례 소견서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양육환경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히 임하였고, 의뢰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염려가 있기는 하나, 아이를…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고, 남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면 처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로또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혼자 당첨금 10억상당을 다 써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해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남편명의 카드를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정에서 살면서 자녀3명을 혼자 키웠고, 상대방인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별거를 하…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아주 어릴 때 사건본인의 친부와 헤어져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건본인의 친부에 대해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본인의 친부는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와 협의이혼 한 이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재혼을 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선임하고 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은 사건본인들이 의뢰인의 재혼 배우자와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꼼꼼하게 주장, 입증하면서, 반심판청…
의뢰인은 8년 전 협의 이혼하였는데, 당시 1세였던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면서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 본인이 성장하고 교육비 등 소요되는 양육비가 증가하여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배경을 살펴,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비의 선지급 명목으로포기한 재산분할금액이 5년치의 양육비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등 자연스럽게 증가하는양육…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를 포기하고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요구를 하였고,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하였고, 어린 자녀에게 어머니인 의뢰인이 필요함과 상대방의 폭력성 및 자녀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를 확인하고 조정에 임하여 양육권 및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양육비보다 다액의 양육비를 빠른 시일내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과 …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 소송 제기2.혼인기간이 3년도 되지 않았음.3.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재산의 50%인 4,25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받길 희망한다고 하여 그대로 청구함1.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며 의견 조율함2.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음1.재산분할은 4,00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조정성립함
1.의뢰인은 남성. 이혼 소송의 1심을 다른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략을 잘못 짜서 최악의 결과를 받았음. 의뢰인이 집을 나간 남성임에도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장했었기에 이렇게 소송하시면 안된다고 당사자에게 안내.2.1심에서 아내(상대방)의 주장 대부분이 인용되어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은 4억 900만원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50만원(자녀 2명)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3.1심 진행 당시 집값이 너무 높았었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자동차가 포함되었기에 해당 부분은 …
청구인이 2007. 10.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부터 2022.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제기함.2008.경부터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는데, 이 사건은 2007.경 이혼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서도 현존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당사자간 협의이혼시 작성한 협의서가 없어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최대한 양육비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재산명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
1. 의뢰인은 여성. 2020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며 3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본인(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음2. 이후 의뢰인이 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되었고, 이를 본 자녀 중 첬째, 둘째가 엄마와 살기 싫다며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함3. 전 남편은 이를 기회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기존의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재분할을 요구 –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임1.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