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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두 자녀의 양육비 감당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영업 실적에 따른 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장기간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소득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한편,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이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나 부채가 많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두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4년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을 이끌어…
의뢰인은 2010.경 상대방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사건본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몇 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 하지도, 면접교섭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은 상대방과 페이스북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
의뢰인은 이혼 사건을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였고, 당시 1인당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되어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양육비 증액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 배우자의 현 소득과 재산이 상당하며, 자녀의 양육비가 이혼 당시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120만 원으로 증…
1.의뢰인(본소 피고)은 남성2.아내와는 2020년 11월 별거하였고 2020년 12월부터 소송 시작3.본인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본인으로 지정해주길 바람4.더하여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주길 희망함1.1심에서만 약 1년 8개월이 걸린 건2.상대는 줄곧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고수3.최종적으로 재산정리 등이 모두 끝난 뒤 판사님께서 조정 의사를 물었고, 이에 조정절차가 진행됨1.원고는 약간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남편)와 2002. 9.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계속하여 갈등을 하다 원고가 2020. 8.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에 의뢰하여 2020. 9. 1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피고 모두 서로에 대하여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이 모두 쟁…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의사확인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가 화가 났고, 결국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오면서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사건본인 두명을 각자 1명씩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이혼 후 집을 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명의 자녀를 전부 양육하였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 두 명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계속 중 사건본인 한 명은 상대방이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두 명의 자녀가 나이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는 조만간 성년에 이르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는 그로부터 5년…
피고(상대방)은 이미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대하여 부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 및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양육비까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외도,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인정하였음.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국적인 의뢰인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사 재판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 등을 오해한 나머지,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하였으나,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교…
여성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면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혼내고, 사건본인의 자전거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위 사건은 의뢰인이 흥분한 나머지 실제 벌인 사건이었고,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증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여러 사정상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