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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헌신적으로 배우자(남편)를 내조하였는데, 배우자는 피고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1심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의 5/6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항소를 망설이는 사이 피고가 먼저 항소를 하여, 의뢰인 또한 항소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의뢰인은 40대 직장여성으로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만난지 2달만에 동거하였고, 4달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은 불상의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
당사자는 상대방을 믿고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명의로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채무 분할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당사자 명의의 채무가 막대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여 당사자 명의의 채무를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사자 명의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
해당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적정한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접촉을 차단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명확했으나 상간자가 자력이 매우 미약하였고 계속하여 의뢰인을 기망하며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상간자의 부정 행위 기간, 정도, 의뢰인에 대한 기망 행위 등을 상세히 입장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 및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게 할 간접강제수단, 상간자의 공적 사과가 담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전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받음.실제 2,000만 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원고가 이미 전배우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함.원고는 전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가액은 전배우자만의 잘못을 산정한 것으로, 피고는 별도의 위자료 판단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원고는 전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음…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 남편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부를…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1.)은 2002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행 및 상간자(피고2.)와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았으며, 상대방은 10개월 간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상대방)과 1990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의 과도한 음주, 생활비 미지급, 시댁에의 과도한 의존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제적 압박,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가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반소청구를 한 사안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기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원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청구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폭행은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일부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