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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9.경까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책임져왔고, 심지어 경제위기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의뢰인 명의의 채무를 발생시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배우자가 유지하고 필요한 교육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총 약 7,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원고와 약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며 독박육아까지 하였던 피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도박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피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는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 원고 명의의 부동산(원고 부모님의…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 남편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부를 …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피고와 1995.경 혼인하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양육에도 최선을 다하였는데, 남편인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배신하고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2013.경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피고의 가출 이후 약 5년이 지난 무렵인 2018. 12.경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일방적 가출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
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6. 4.경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00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외국변호사로서 000 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이다.부모님과 함께 목동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당사자를 속였고, 2016. 9.경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당사자는 2018. 1.경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의 가족들의 수소문하여 확인할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모두 거짓말…
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상대방과 1995. 12.경 결혼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도 있었으나,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2018. 11. 무렵 상간남과 함께 동거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사자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2018. 11.경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
피고는 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하다가 원고를 임신하게 한 후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원고와 피고는 부모, 형제들만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만에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돈은 3억여원에 이릅니다.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처음 확인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사기로 인한 혼인을 취소하…
피고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다가 2008.경 구직을 하겠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가서 2010. 5.경 완전히 잠적하였습니다.원고는 홀로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이에 원고는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문화 센터에서 알게 된 상간자와의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아 심신이 괴로운 상태로 저희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자는 불륜 행위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불륜 행적에 대해 상세히 밝히며 상간자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고 상간자의 소송 상 대응의 모순을 모두 지적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금액 일부를 인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