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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원고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고, 피고가 소 제기 직전 상당한 금융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찾아내야 했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해람의 대응]상대방 명의의 은행, 증권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피고의 은닉(인출) 재산 10억 원 이상을 찾아냈고, 이를 집요하게 은닉 주장하여 모든 인출금액을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받음.동시에 원고(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함.또한 혼인기…
[사건의 상황]피고(상대방)은 귀책사유가 없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혼에 부동의함[해람의 대응]당사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별거를 권유하였고, 판결까지 1년이상 지속됨에도 피고의 태도를 보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원고는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함[소송의 결과]이에, 재판부에서 피고 역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는 또 다른 가혹이라서 이혼을 인용함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주기적인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사건은 양육권에서 다툼이 있었으나, 본 대리인은 남편의 폭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가사 및 육아 미참여 등을 주장하여 이혼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00만원 인정[소송의 결과]이혼 및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00만원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측에서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폭행은 했으나 가정에 충실한점, 아내가 외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아내의 재산분할청구 약 1.5억 중 7천만원 지급.(8천만원 방어)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했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남편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이 이바지하여 재산을 이룩한 점,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사에 보탬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50% 14억가량 인정
[사건의 상황]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여 다투는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1심에서 다투었던 증거, 서면내용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추가증거, 추가진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너무나 부당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인용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부증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여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가사노동,내조를 통해 원고가 소득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을 지금껏 증식,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았습니다.[소송의 결과]1.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2.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의뢰인 명의로도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부채가 존재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을 바탕으로 다단계 업체에서 고위 등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의뢰인의 채무는 나몰라라하여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재산 형성 과정, 부채의 용처 등에 대해 꼼꼼히 소명함으로써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소송의 결과]이에,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 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