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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주장하며 경찰 출동 기록 다수, 폭언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위자료와 관련하여 폭행, 폭언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다수 있고, 폭언에 대한 녹취록도 존재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출동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주장하고, 녹취의 시기가 파탄 시점 이후라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방어함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이르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상황이라 생각보…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다시금 부부 관계 회복을 바랐습니다.의뢰인과의 협의 이혼이 결렬되자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바랐고 아내와 부부 상담을 진행했으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평소 배우자가 불만스러워 한 점을 고치고자 따로 학원을 다녔고 소송 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고 자녀에게도 더욱 다정한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배우자의 이혼 의사…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업무방해, 과소한 생활비 지급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 전부터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보다 신빙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자녀가 작성해주어야 하는 진술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자녀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그…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의뢰인은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수시로 가출을 하다가 이번에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면서 출국한 뒤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있어, 외국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서 법무법인 해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피고의 친정으로 해외송달하기에 앞서, 피고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였습니다.피고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이 친정에 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혼소장을 친정주소로 송달시키라면서 외국주소를 알려주었다가 이혼을…
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
1. 의뢰인은 남성, 아내의 폭언 등에 이혼 결심2. 혼인 기간 5년 미만3. 별거중이긴 하나 상대방은 이혼 부동의 입장, 이혼 될지 불분명한 상황4. 혼인 파탄 관련 명백한 증거는 없었음1. 상대는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일관되게 대응2. 이에 부부상담 진행3. 변론 종결후 판사님이 조정 회부1. 재산분할로 요구했던 1,000만원을 포기하고 이혼 성립2. 당사자는 이혼 성립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6월내로 지급하겠다 함
의뢰인은 이혼 등 재산분할청구의 피고로 유흥업소 출입,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빠른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한 재산파악 후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다수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3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양육비 부분도 부채가 많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
의뢰인의 배우자는 낙상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쳤고, 이후 이전부터 있었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로는 배우자가 수차례 욕설과 기물파손 등을 한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였고, 배우자의 욕설과 기물파손 등이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이라면서, 관련 의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