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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의 외도, 가출, 재산 탕진 등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로 인해 가출을 하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하고 자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사정,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 비용도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3억원의 재산청구를 …
상대방은 어느 날부터 외박 등을 일삼다가 심지어 외도의 정황까지 보였습니다.상대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출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혼을 바라지 않던 의뢰인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였습니다.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상대방이 출입한 호텔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
의뢰인은 어린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잠적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일하고 있다는 곳으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소도 하지 않았으나,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숨겨져 있던 배우자의 부동산 등을 발견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유흥업소 등의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후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의뢰인(원고)은 36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피고)과 갈등을 겪었습니다.상대방은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고 그 정도 또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4년 전 별거를 시작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 인용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극구 거부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별거가 아니라 의뢰인이…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그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가 해제되자 바로 가출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 여성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주식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20%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인 주식 및 금융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위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본 법인만의 노…
피고는 평소 원고가 의심스러워 주말에 원고 몰래 원고의 뒤를 밟았고, 이때 원고가 직장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한 차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와 의논하여 피고가 의부증이 있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원고가 밥을,…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바랐으나 배우자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대출 및 부모님의 증여 자금임을 주장하여 사실상 특유 재산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원만하게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출혈이 없이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