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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마친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 이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오랜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최근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에도 지금처럼 현재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였으나 위 거주지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매우 어려서 주거 안정 확보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오로지 상대방의 동의가 요구되기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점 및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입증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부동의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고,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하되, 그동안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1. 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하려다가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원자녀 양육비는 월 40만원을 제안하여 소송 문의2.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뢰인이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함.협의이혼 조건보다는 무조건 더 유리하게 해드리겠다 약속하며 소송 진행1. 2019. 10. 31. 혼인신고하여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집도 시부모가 증여했던 물건이었음. 애초에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아서 4,000만원만을 재산분할로 청구2. 상대방도 반소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실직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폭언과 폭행까지 하였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면서 혼인기간을 이어오다가 크게 다툼을한 후 집에서 나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점을 입증하고,친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정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무능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고, 남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면 처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로또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혼자 당첨금 10억상당을 다 써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해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남편명의 카드를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정에서 살면서 자녀3명을 혼자 키웠고, 상대방인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별거를 하…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본인의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고, 각종 재테크 등을 통해 배우자가 벌어 들인 소득 등을 불린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입증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헌신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1심에서는 이혼을 인용하며, 쌍방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는 취지에서 양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40%, 의뢰인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결심하고, 본 법인(법무법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