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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혼인기간 중 자신의 수입이 더 많았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하여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양육하며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여도가 적어도 7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원고가 공무원임을 고려하여, 우선 원고의 재산(교직원공제회, 퇴직수당 등)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신혼 초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다툼으로 인하여 결국 소송 제기2.혼인기간이 3년도 되지 않았음.3.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재산의 50%인 4,25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받길 희망한다고 하여 그대로 청구함1.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며 의견 조율함2.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였음1.재산분할은 4,000만원, 양육비는 월 100만원으로 조정성립함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의 외도, 가출, 재산 탕진 등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로 인해 가출을 하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하고 자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사정,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 비용도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3억원의 재산청구를 …
의뢰인(피신청인)은 상대방(신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 부부는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대화가 오가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깊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도 상대방과 조속하게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본 대리인이 위 사건을 검토해보니,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입장차이는 부동산 가액 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상 중 가장 큰 비중…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1.의뢰인은 남성. 이혼 소송의 1심을 다른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략을 잘못 짜서 최악의 결과를 받았음. 의뢰인이 집을 나간 남성임에도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장했었기에 이렇게 소송하시면 안된다고 당사자에게 안내.2.1심에서 아내(상대방)의 주장 대부분이 인용되어 위자료 1,000만원 / 재산분할은 4억 900만원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50만원(자녀 2명)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3.1심 진행 당시 집값이 너무 높았었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 자동차가 포함되었기에 해당 부분은 …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이 파탄되기 1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과의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되기 수년 전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부동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단…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주식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20%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인 주식 및 금융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위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본 법인만의 노…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