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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바랐으나 배우자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대출 및 부모님의 증여 자금임을 주장하여 사실상 특유 재산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원만하게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출혈이 없이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성)은 재혼 배우자로부터 이혼, 60%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업은 도예가인데,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도예가로서의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예술작품의 가치를 감정할 경우 그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기 작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은 원고와 혼인 전인 습…
의뢰인(원고)은 28년의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피고)과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은 3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가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의심과 구박을 견디다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실제 이 사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기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판결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또한 두 사람의 분할대상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이므로, 의…
의뢰인(피신청인)은 1년 전 상대방(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
원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피고가 결혼 전 소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그 가치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원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 소유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 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특유재산이고, 또한 자신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
1. 의뢰인은 여성. 2020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며 3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본인(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음2. 이후 의뢰인이 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되었고, 이를 본 자녀 중 첬째, 둘째가 엄마와 살기 싫다며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함3. 전 남편은 이를 기회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기존의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재분할을 요구 –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임1.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별거하였는데, 2021년에 이혼과 9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의 2017년(별거시점) 기준 재무재표상 자본총계를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소송진행중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혼인파탄시점인 2017년의 별거일로 정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기준일은 현금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