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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
해당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액수를 듣고 충격이 크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여왔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각자의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 사생활 문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다가 2020. 8.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한테 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내오게 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10년 간 별거를 하다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은행, 보험 등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배우자가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별거 중 취득한 은닉 부동산 확인 및…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 이런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신혼초부터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의뢰인의 소득내역,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구입 및 매…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가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상대방은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하루 속히 소송을 끝내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서 자녀들과 이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지급할 것을 감수하고 있었기에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였고,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본 법인에서는 …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성과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히 게임 길드원이라 항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가사조사 진행에 앞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였고, 피고 본인이 이를 잘 수행하여, 가사조사관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했는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았고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하며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본 소송 대리인은 재산 형성 경위 및 의뢰인의 기여도, 배우자의 자산 탕진 행위를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방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1억 원이 재산분할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은행, 보험, 부동산, 차량 등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정당한 몫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은행,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배우자의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였으며,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규모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배…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가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사건.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이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만큼 피고(상대방)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시작 직전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직접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원고(우리측 의뢰인)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고, 확보한 귀금속류를 대상으로 사감정을 먼저 진행하여 법원감정을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측한 뒤 조정을 통해 가장 이익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