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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
원고가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제1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해보자 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① 재산분할 대상에 혼인 당시 피고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② 원고가 가전, 가구 대부분을 가져갔으며,③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송 1개월 전에 사용되었다…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방어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1) 재산분할에 관하여원고는 재산분할로 총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1)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피고 가족들의 돈이 많이 투입되었기에 이를 피고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2) 피고 명의 오피스텔은 혼인 전 마련한 것으로 피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3) 원고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돈을 모으지 못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 등을 디테일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의뢰인(여성)은 남편과 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는 동의하였으나,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었음.상대는 부부공동재산을 4억 4,000만원이라 주장하며 그 중 절반인 2억 2,000만원을 요구.의뢰인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조정으로 끝내길 희망하였음.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나오며 집값이 얼마든 무조건 절반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이에 거래 내역을 두루 살펴 그 중 가장 최저가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실제로 현재 시가는 이 정도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이에 상대방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
해당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으로 인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정 생활에 충실하느라 사회 경력이 단절되고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또한, 배우자 명의 자산이 대부분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으나 의뢰인의 유무형의 기여로 인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
혼인기간 2년이고, 아내가 쇼파 등 가구를 혼수로 해왔었던 상황. 아내는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재산분할로 5,000만원만 청구.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으며,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함.소송 내내 양육권 분쟁에 집중함으로써 상대가 재산분할 측면에 다소 소홀하도록 유인하기도 하였음.실제로 소송 내내 양육 관련된 증거를 꾸준히 내서 상대도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재판이 종결됨.재산분할로 580만원 지급하라 판결. 상대방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였기 때문이며, 피고가 혼인 당…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혼의사 조차 불분명하였고 금융자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금융자산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혼인파탄 1개월 전부터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위 금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원고(우리측 의뢰인)는 이혼과 위자료만을 구하고 피고(상대방)는 거액의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을 구하던 상황.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부부공동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차보증금채권)이 귀속되어 있고 피고 본인에게는 거액의 채무만이 존재하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건설장비 여러대를 명의신탁해놓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만 인정된 사례.원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지키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경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강요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채 13년 동안 별거 중이었는데, 배우자는 2007년경에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별거에 이르렀고, 13년 동안 별거 중이며,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2007년경 의뢰인의 빌라를 이전하는 것으…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슬하의 자녀가 없이 14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해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었기에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협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재산분할액수를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