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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7.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고, 2018. 5.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의 90%를 양도할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는 별거 이후 지방에 거주하…
상대방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를 주장하여, 최대한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결국 피고(의뢰인)는 재산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절대적인 점, 혼인기간 중 소득이 월등히 많았던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음.결국 재판부는 원고에게 장애가 있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기여도를 8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방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음.
원고가 소송 내내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 애착형성을 방해하고, 소외에서 피고에게 무리한 금액의 돈을 요구한 사건임(1) 위자료에 관하여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 가사조사를 거치고 여러 증거자료와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기각시켰습니다.(2) 재산분할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1심에서 이 건 재산분할 대상 마련에 피고의 기여가 컸음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 65%를 인정받았습니다.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아파트 가액이 올라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다른 부동산의 가액상승을 주…
별거한지 15년이 넘었으나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혼 소 제기피고(상대방) 대리인은 피고의 적극재산은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우리측 의뢰인)의 적극재산만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오른 아파트 가액) 산입되어 분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일지라도 매수대금의 출처 등 형성 경위를 꼼꼼히 따져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성립한…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1) 이혼청구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6.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분담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0. 4.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합의하였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집을 나가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의 SNS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
당사자는 상대방을 믿고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사자 명의로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채무 분할을 위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당사자 명의의 채무가 막대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여 당사자 명의의 채무를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사자 명의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위 사유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
당사자는 혼인기간 40년 동안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였습니다.당사자와 배우자는 5년전부터 불화를 겪으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부부 공동재산 중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연금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당장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고 당사자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아내로부터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경우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부동산 가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
해당 의뢰인은 다른 대리인과 진행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1심 재판 도중 파악되지 않은 추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적정한 가액 파악에 주력하여 1심에서 제외된 분할대상재산 입증을 강력히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1심 재판 도중 파악되지 않은 2억 5,000만원 상당의 배우자 재산을 찾아내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7,000만원 증액하는 판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