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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피고가 결혼 전 소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그 가치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원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 소유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 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특유재산이고, 또한 자신은…
의뢰인은 1심을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신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초기 배우자의 재산조회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추가 재산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1심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고, 1심에서 필요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하였으며, 배우자 측은 새로 확인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상승시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
1. 의뢰인은 여성. 2020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며 3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본인(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음2. 이후 의뢰인이 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되었고, 이를 본 자녀 중 첬째, 둘째가 엄마와 살기 싫다며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함3. 전 남편은 이를 기회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기존의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재분할을 요구 –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임1.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별거하였는데, 2021년에 이혼과 9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의 2017년(별거시점) 기준 재무재표상 자본총계를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소송진행중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혼인파탄시점인 2017년의 별거일로 정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기준일은 현금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에 …
1.의뢰인(본소 피고)은 남성2.아내와는 2020년 11월 별거하였고 2020년 12월부터 소송 시작3.본인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본인으로 지정해주길 바람4.더하여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주길 희망함1.1심에서만 약 1년 8개월이 걸린 건2.상대는 줄곧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고수3.최종적으로 재산정리 등이 모두 끝난 뒤 판사님께서 조정 의사를 물었고, 이에 조정절차가 진행됨1.원고는 약간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별거 등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 대우로 인하여 별거를 한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9,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방어를 위하여, 그동안 상대방이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요 재산도 의뢰인이 마련하거나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