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건
외도가 드러난 직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킴.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유흥업 종사원이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대폭 위자료를 감액 시킴
2년 전 일회성 만남을 가졌던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위 남성이 의뢰인 외에도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던 여성이 여러 명이었으며, 오히려 위 남성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상액을 500 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폭행이나 부정행위 등 외형적인 분쟁은 없으나, 직장과 거주지 지정 등을 가사 전반을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 배우자는 이혼을 부동의 하였으나, 결국 이혼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우울감이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날 때, 일시적인 분노로 다소 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문자메시지와 의뢰인의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 달라며 극렬히 다투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생활의 불만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별거를 조장하더니, 마침내 이혼을 청구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원인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항변 하였는바, 결국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남성임에도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유대가 깊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건.
상대방을 폭행한 건으로 2차례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된 사건
상간녀에 대하여 3,1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소송서류 전달받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용 받은 사례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 제기를 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용 받은 사례
10년 가까이 별거 중이며, 서로 연락이 없었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변론 없이 인용 받은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상간녀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포기, 다시 만날 경우 위약벌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사정과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