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의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약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면서 원만하게 이혼한 사건
배우자가 자신의 불임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지속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불임사실을 숨긴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음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면접교섭의 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이 기각되었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서 의뢰인(피고)의 기여도를 80% 인정받은 사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었음
상대방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음
상대방(피고)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원고)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여 총 혼인기간에 사실혼기간까지 합산하여 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았음
상대방(피고)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이 종결되기를 원하여 첫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신청을 하고 꾸준히 상대방을 설득하였음.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음
상대방(청구인)과 의뢰인(상대방)은 사건본인 2명을 각자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자녀 2명을 전부 양육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의뢰인(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감액한 사례
사실혼 부존재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
부정행위의 존재가 부인됨으로써 위자료 청구가 기각됨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한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 등을 성립시킨 사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사건
부동산 시세 하락분을 반영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상대방이 경제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다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상당부분 감액하였고, 재산분할청구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음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증여하였는데,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위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50% 인정받은 사건
배우자와 내연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녀를 출산하였고 그로부터 15년 후 이 사실이 탄로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되기 2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건
사실혼 존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된 사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합의를 마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