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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지만,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기각됨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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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의 문을 손괴하는 등의 귀책사유까지 있지만, 어떻게든 이혼을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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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의 사무실 유리문을 손괴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위 손괴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유리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끝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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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태그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보다 다소 큰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 등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여, 피고(의뢰인)가 원하는 바대로 이혼을 기각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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