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혼인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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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란?

혼인무효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절차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나, 민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서류제출
법원의
제출 서류 확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변론
판결

혼인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혼인 한 경우
②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당사자의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④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관계를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

혼인무효 효과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을 경우 그는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되나 양육권과 친권문제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생활 중이 아닌 혼인 생활 전에 발생했던 문제로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절차

혼인취소소송은 당사자와 보호자, 직계혈족, 검사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확정된 소송의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취소사실을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송제기
조정절차
법원의
제출 서류 확인
청구인과 피청구인
변론
판결

혼인취소 사유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할 수 없는 나이에 결혼한 경우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③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또는 과거 인척관계가 있던 자와 혼인한 경우
④ 6촌이내 양부모의 혈족, 4촌이내 양부모 인척이었던 자와 혼인한 경우
⑤ 중혼인 경우
⑥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경우
⑦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사기 또는 강박으로 강요받은 경우

혼인취소 효과

혼인취소가 되었다면 장래를 향하여 결혼이 해소되는 것으로 재산상속과 같은 권리사항은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두 사람 간 출생한 자녀 또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까지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