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전혼관계 종료여부와 범죄전력에 대해 기망하여 혼인취소 인용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새터민 모임에서 만난 이후 피고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통해 혼인했으나,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고 상간소송 패소함. 

피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함. 

추후 원고는 피고가 숨겼던 범죄 경력도 알게 됨.

[해람의 대응] 

혼인취소 및 위자료 소송을 원하는 원고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냄

[소송의 결과] 

혼인취소 및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