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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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천만 원·재산분할 7억5천만 원대 확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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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부정행위, 상간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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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 성립 및 상대방 퇴거 결정, 불이행 시 1일 20만 원 지급 조건까지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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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양육비 변경 청구 인용,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단계적 지급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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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분할 8천만 원 청구, 3천만 원대로 정리되고 부동산 지분 이전까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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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친권·양육권 확보 및 1억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7천만 원으로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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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상대방 월 200만 원 양육비 부담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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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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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상대방 반소 위자료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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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3천만 원 지급 및 연락·만남 금지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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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방어, 수백만 원대 지급으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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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천만 원·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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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건

혼인무효,취소

전혼관계 종료여부와 범죄전력에 대해 기망하여 혼인취소 인용

사실혼관계 및 범죄경력 사실을 숨기고 한 혼인신고는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취소

상대방의 거짓말 등으로 인한 혼인취소

혼인무효,취소

배우자 전과사실 은닉으로 인한 혼인취소

성범죄 전과사실을 은닉한 채로 혼인한 배우자에게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 혼인취소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받은 사건.

혼인무효,취소

손해배상(약혼해제)

약혼해제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취소

혼인 취소 인정된 사례

혼인취소 등 소송

혼인무효,취소

다른 형제자매의 공증 무효 청구를 방어한 사건

다른 형제자매가 망인 작성의 공증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건

혼인무효,취소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된 사건

상대방이 경제력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된 사건

혼인무효,취소

결혼 전 학력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속였던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혼인무효,취소

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인용

혼인무효,취소

피고가 이혼 경력을 속이고, 학력,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결혼을 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를 주장하여 혼인취소가 인정된 사건

혼인취소와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됨

혼인무효,취소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여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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