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친권·양육권 확보 및 1억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7천만 원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다툰 이혼소송

이 사건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투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주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가 7천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으로 1억 4천만 원대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도 정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는 가능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각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사건에서 당사자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Q.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억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에서는 7천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재산분할을 정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각자 보유하도록 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재산분할금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확정되나요?

A.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부담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1억 4천만 원대의 재산분할은 7천만 원 지급으로 정리되었고, 나머지 재산관계와 추가 청구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재산관계와 자녀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및 재판 과정에서 형성된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친권·양육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