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다른 형제자매의 공증 무효 청구를 방어한 사건
다른 형제자매가 망인 작성의 공증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의뢰인에게 망인의 아파트
및 토지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다른 형제자매가 위 유언공증이 무효라면서 아파트
및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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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제자매들은 망인의 정신과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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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공증 작성 당시 망인의 인지능력 등이 상실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증에 참여한 증인들이 증인결격자가
아님을 하급심 판례, 법리 등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어, 다른 형제자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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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잘못되었다면서 아파트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형제자매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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