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혼인 취소 인정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혼인 후 전남편과의 전혼 사실을 알게 되어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원,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 원고가 피고의 전혼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사건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가 피고의 전혼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 가족, 친구들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당시 피고가 아파트를 지참해 왔고 위 아파트만이 원, 피고의 유의미한 재산이 었는데, 피고는 특유재산을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를 주장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아파트를 지참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가정에 헌신한 사실과 피고가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40%나 인정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취소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재산분할로 높은 기여를 인정해주었습니다.